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

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