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절반은 李朴 사면 찬성…文대통령 결심 영향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추·윤 갈등’ 피로감을 호소하며 ‘떠나갔던’ 중도층이 전 대통령 사면 이슈를 맞아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김봉신 수석부장)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진보층이 격렬하게 반대하고는 있지만, 중도층 절반 정도가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로 예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깊은 고심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사면 소용돌이에…중도가 돌아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비등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찬성 비중이 높은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도층의 반응을 참고하면 그렇다. 본인을 중도라고 판단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5%였다. 진보층(찬성 21.2%, 반대 75.1%)과 보수층(찬성 67.5%, 반대 32.1%)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념성향을 걷어내고 평가한 중도층의 경우 찬성 비율이 소폭이나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중도의 찬성 51%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이나 추·윤 갈등 비판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가장 최근 조사에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34.5%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63.6%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담당한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추·윤 갈등 피로감 등으로 인해 중도층이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그런데 사면 이슈에서는 진보층이나 보수층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간의 중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총평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집토끼’ 진보층을 잃고 ‘산토끼’ 중도층과 보수층을 얻는 구조다. 진보층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면을 제안하기 어렵지만, 문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결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듯

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여론과 비교했을 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유화적인 편이기도 하다.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표가 연달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1997년 9월 당시 한겨레가 실시간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주장에 73.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54.7%, 찬성 41.0%이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표의 건의 가능성에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건의가 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밝혔다.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에 김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일화와는 다른 온도다.

향후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사면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 예측하는 3·1절 특사 시기를 지나치면 곧 바로 4월 보궐선거다. 그 뒤에는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돌입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그림은 아니다.

결국 이달 중순 경으로 예측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눈길이 쏠린다. 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