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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현재 금융 감독 관련 국회 상임위도 복수화 되어있는데 복수체제를 지양하고 감독체제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이데일리 남재우 PD]
금융시스템 안정과소비자보호를 위해 한국판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위험 측정 등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구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체제 하에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어렵다”며 경기적 요인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스템 위험 관리가 곤란해 결국 시스템위험 관리의 실패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현재 금융 감독 관련 국회 상임위도 복수화 되어있는데 복수체제를 지양하고 감독체제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현재 금융 감독 관련 국회 상임위도 복수화 되어있는데 복수체제를 지양하고 감독체제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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