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지원 일자리, 효과 확인 안된 사업 재탕“

[이데일리 남재우 PD]

정부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률 제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적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써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효과도 없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 비중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