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생산국유화 필요"… 트럼프 "우린 그런 나라 아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지사가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부에 생산시설 국유화를 요청했다.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의료장비 공급을 국유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마스크, 가운, 인공호흡기 같은 필수 의료장비 생산을 위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같은 장비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시설이 보유한 마스크 등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현재 주정부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선구매하게 한 후 FEMA가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적인 물품 부족 사태로 주정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사려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플로리다와 경쟁을 해야 한다”며 가격 폭등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물자 부족 문제에 대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문제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위터에 “물자가 모자란다고 연방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불쾌한 심경을 비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방이 수백만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주별로 배분하겠다고 밝힌 계획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의료물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품 제조회사와의 협상에서 DPA를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며 직접적으로 법안을 활용해 강제 생산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사업을 국유화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건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1950년대 제정된 DPA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위력을 행사해 기업체에 정부 계약 물품을 우선순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