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일본 당국에 낸 상표 출원이 지난해 8464건으로 2014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 가장 많은 상표를 내고 있는 미국(8789건)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수준이다.
또 중국은 지난해 유럽 연합 특허청에도 2014년보다 4배 많은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에서도 역시 상표 출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등록한 상표는 2014년 이후 8배 가량 증가했다.
상표는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중 하나다. 자사의 상품을 다른 회사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구성한 이 상표는 브랜드 전략에 빠질 수 없는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절강성의 경우,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비용의 절반을, 개발도상국에서 출원하면 70%를 보전해주기도 한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중국이 보조금을 내 일단 상표권을 장악한 후 해외 기업들의 상표출원이나 지식재산권 확대를 막는다는 것이다. 미국 가벤 법률연구소의 조쉬 가벤 변호사는 “중국의 보조금은 미국의 상표 등록제도를 해칠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표가 등록될 것 같은 이름을 일단 출원해놓고 나중에 기업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조처는 기업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상표 등록이 해외로 수출되는 데에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