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 등 R&D 집중지원…올해 2조 투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래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지능형로봇·에너지신산업 등 11대 분야 40개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도 매년 신규과제 예산의 10%(약 1200억원 수준)를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삼성전자 서울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은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민관합동 2조원(정부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11대 분야는 △반도체(2142억원) △디스플레이(903억원) △이차전지(525억원) △바이오(2635억원) △지능형 로봇(1230억원) △미래모빌리티(3549억원) △항공·방산(495억원) △핵심소재(2792억원원) △첨단제조(1919억원) △차세대 원자력(393억원) △에너지신산업(7205억원) 등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국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10대 게임체인저는 지금은 시장에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수요를 계속 받고 있고 기술을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예타 규모는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형과제를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2023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포인트),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이를테면 대기업은 현금부담비율은 현행 60%에서 15%로 중소기업은 20%에서 10%로 낮춘다.

이 국장은 “영리기업은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다”며 “현재 대기업을 기준으로 6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현금은 15%로 줄이는 대신 인력이나 기계장비 등 현금이 아닌 기업의 재원을 활용해서 자부담을 채울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도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