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프타 재협상 로드맵 공개…"정부 수입제한 권한 강화"(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을 한 달 앞두고 협상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1994년부터 발효돼 23년 동안 세계 자유무역의 근간이 돼 온 나프타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중 처음으로 재협상을 추진하는 협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호무역주의, 이른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깊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다음 달 16일부터 개시되는 나프타 재협상의 목표를 담은 17페이지짜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여기엔 ‘미국을 구매하라(Buy America)’는 조항은 유지하되, 미국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 정부의 수입제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 공장 폐쇄(공장의 해외 이전), 공약 불이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딜(fair deal)’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것처럼 “농업부터 금융서비스까지 모든 부문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해 멕시코와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630억달러의 적자를, 캐나다와는 7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캠페인 당시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45%,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 로드맵에 반영됐다. 미국은 우선 세이프가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반덤핑 또는 불공정 보조금 지원 관련 조사에서 미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포드자동차 등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공급체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포드의 경우 연 매출액 1조2000억달러 돌파에 멕시코 생산기지 역할이 컸다. 미국은 또 자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노동 인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투자 장벽을 없애고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중 환율조작 금지 조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율조작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미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노동단체 및 국회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연구원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 정부의 요구는 협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주된 요소”라며 “무역적자 해소는 무역 정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프타를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내년 초까지 재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멕시코에선 대선, 11월엔 미국에서 국회의원 중간 선거가 각각 치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멕시코는 지난 5월 나프타 재협상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항을 원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과 멕시코는 싸울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저비용 생산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