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을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과세 준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아직 남아 있다. 선거를 앞둔 기득권 양당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조세 개악을 밀어붙이는 쌍둥이 기득권 양당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