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KIDSI 원장 “정보매체혁신부서 저작권까지 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콘텐츠·플랫폼·방송통신·기기(CPND)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미디어 전담부처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김동욱 원장은 10일 한국행정학회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정보미디어 정책 조직 설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장기적,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면, 정보미디어 전담부처는 응용적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전담부처 이름을 ‘정보매체혁신부’로 명명했다. 그간 한국이 네트워크와 단말기 쪽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는 미약했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신문, 게임,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기능을 추가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콘텐츠를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규제위원회’를 정보매체혁신 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처분을 독자적으로 하는 반독립적인 기구로, 방송사업자 인허가와 분쟁조정, TV수신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수 있는 업무를 합의제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통합해 ‘콘텐츠 심의 위원회’ 신설을 권유했다.

특히 인터넷은 생활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점에서 심의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