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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잘못된 길" 은성수에 與초선 "꼰대..청년들께 죄송"

  • 등록 2021-04-23 오후 3:08:16

    수정 2021-04-23 오후 3:10: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향해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권 잠룡’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0·30세대 초선’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약과”라며 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애초에 왜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에게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 보단 질책의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 그럼 청년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에 기대야 할까?”라며 “당국이 정말 어른인 척하고 싶으셨다면 맞니 틀리니 훈계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란다”며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께 죄송의 말씀 올린다”고 대신 사과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이라 여기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손실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반대한 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 역할”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Δ가격조작·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Δ관련 제도 정비 Δ미래산업 측면 접근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요구에 뒤처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날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을까요?”라고 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던데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 생존이 달린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라며 “이미 선진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정부의 뒤처진 판단에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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