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5~6% 전망(상보)

[edaily 김춘동 하정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2004년~2005년중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11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4.75%에서 5.6%로 상향한 바 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8일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 집행과 역동성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에 달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OECD는 그러나 한국 경제에 많은 장단기 과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노동, 기업, 금융부문에서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중기 인플레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해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금가입 확대와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기업 연금제도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OECD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되 고용보호는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높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역시 꾸준히 시행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회계 스캔들은 회계감사 관행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에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 원인인 신용카드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업은행 민영화,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 금융감독체제 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