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약정만기가 10년 이상이어도 오피스텔 만기가 일률적으로 8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31.5%로 높은 수준이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년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차주별 DSR 40%’ 규제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 계획은 없다”며 “DSR 규제를 유지하는 게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했다.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발리기 때문에 능력을 벗어난 무분별한 대출에 빠지는 ‘약탈적 대출’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했다.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만기가 짧은데도 그간 10년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더 많은 돈이 취급된 점이 있었다”며 “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평균만기는 4.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