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 개최 “부채 해결 최우선”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에서 5년여마다 진행하는 ‘전국금융공작회의’(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가 이번주 베이징에서 열린다. 올해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의 해소 방안 등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에서 5년마다 열리는 국가 금융 업무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금융공작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부채 위험과 공산당의 감독 강화가 최우선 의제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금융공작회의란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국가 임원, 규제 기관, 은행권 고위급 등이 참석해 금융 정책과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첫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5년 주기로 개최했다. 당초 지난해 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시진핑 3기 임기 시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미뤄졌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7년 회의는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금융 개방과 함께 위험 제거(de-risking) 캠페인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금융시장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회의 후 중국에서는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고 SCMP는 전했다.

올해 회의는 부채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지방정부 수입이 줄고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지방정부금융기구(LGFV)의 부채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LGFV의 총부채가 66조위안(약 1경2200조원)으로 2017년 30조7000억위안(약 5700조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가 구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직접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SCMP에 “이번 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부동산 부문과 LGFV 위험을 억제해 시스템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고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은행 부문의 부실 대출과 자본시장 활성화, 민간 지원 정책도 회의에서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시장은 예측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 중소기업들과 부동산 개발업체는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업은행들은 대출 늘리기에 나섰고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