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미국에 싱가포르합의 계승 권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할 것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권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간 한국정부의 대표적 외교적 성과로 꼽혔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싱가포르 선언 계승에 일본 정부 역시 동조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방점은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북·미 화해 모드보다는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16일 ‘미·중 대립하의 북한 접근, 일본이 준비해야 할 플랜’이라는 기사에서 외무성 간부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이 간부는 “선언의 내용은 부실하지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성명을 계승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며 “북한도 합의를 지키라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약속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 약속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약속 등 4개 항이 전부다. 내용 자체가 원론적인 데다 비핵화의 대상이나 시기조차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이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권유한 것 역시 이 합의가 비핵화 협상의 기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기조와 원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리뷰를 마무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커트 캠벨 국무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의 멘트를 종합하면, 대화를 바탕으로 하되, 선제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 대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협상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미국 등 30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CVID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될 내용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있었던 주요7개국(G7) 공동성명에서도 CVID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지만 ‘북한의 불법적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의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준수’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었다.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는 주지 않는다, 안이한 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총서기가 15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선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밝힐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협상팀의 상징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