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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5만원권 120兆 찍었는데 12兆가 사라졌다

소비 위축·자금 추적 회피 등에 사라지는 5만원권
올 8월까지 약 120조 원 화폐발행했으나 5년간 환수율 56% 그쳐
정일영 의원 “화폐유통 방안 마련해 지하경제화 막아야”
  • 등록 2020-10-16 오후 1:42:42

    수정 2020-10-16 오후 1:42:4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 5년간 5만원권으로 발행한 120조 원 중 10%가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하경제로 스며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5만원권 발행·환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5만원권을 120.7조 원 발행했으며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금액은 67.5조 원, 은행 등에 남아 있는 시재금은 40.6조 원으로 나타났다. 소재 파악이 불가한 금액은 총 12.6조 원이다.

올해 8월까지 화폐발행잔액의 총계는 139.6조 원으로, 5만원권은 117.1조 원이다. 이는 2015년 64.3조 원에 비해 약 82%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로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발행잔액의 총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5만원권 평균 환수율은 약 56% 수준이나 올해 8월까지의 환수율은 29.6%에 그쳤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접촉이 감소하여 현금 소비 등이 줄어들고, 불안한 경제 상황·불황 등에서 금, 현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자금 추적 등을 피하고 각종 세금 회피를 위해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액권 화폐 수요의 증가로 5만원권의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라진 5만원권 화폐가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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