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공공SW…"정책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류·먹통’으로 개통 초기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담당할 예정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질의의 초점이 공공 SW 오류에 대한 책임 묻기가 아닌 정책구조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공공 SW 사업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12일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한 증인 명단에 따르면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과 현신균 LG CNS 대표가 각 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류와 먹통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2800억원을 들여 개통한 교육부 행정정보 시스템이다. 국내 주요 교육행정기관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르는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점이 골자다.

아이티센 자회사 중 하나인 쌍용정보통신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개통 초기 접속 오류가 잇따랐고,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총 3496억원을 투입해 각 부처에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편리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보육 등 120여개 복지사업을 지원·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LG CNS와 한국정보기술, VTW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개발을 담당한 이 시스템 또한 개통 초기 오류가 발생해 국민들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개발 또한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까지 4차 개통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돼 현재 3차 개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 5월 복지부에 구두로 계약해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의 부족한 예산과 짧은 사업 기간, 잦은 과업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대형 공공 시스템에서 오류가 난 원인을 먼저 분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가리기 등 결과에만 몰두하면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이유와 과도하게 짧은 납기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공공 SW 사업 수행 시 겪는 애로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