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개선 방안 발표[TV]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의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이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만, 전면 철거와 성냥갑 아파트 건설로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전면 수정되는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정비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지구는 현재 26개 지구로 1개지구당 10개에서 20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뉴타운내에는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앵커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과 균형촉진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광역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느 한 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제외시킬 경우 전체 개발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와 뉴타운 해제를 검토키로 한 경기도도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뉴타운 구역지정은 해제하지 않기로 한 반면, 뉴타운 내 존치지역에 대해선 건축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죠?

기자 : 서울시는 다만 뉴타운지구내 존치구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건축허가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지연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했죠?

기자 :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하면서 해당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까지만 노후도 충족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1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