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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차(2023~2027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이 가운데 55.9%(5만7948명)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7%(2만7979명)이며, 나머지 16.9%(1만7514명)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만7979명) 중 43%(1만1994명)는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매일 통학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기준 특수학교의 58.3%(112개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학교다. 나머지 41.7%도 유치원이나 초·중등 과정이 포함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소규모·특성화된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해 다양한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특수학교 설립 시 12개 학급까지는 교지·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이런 기준을 개정, 소규모 특수학교는 신설을 쉽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교육청·보건복지부와 연계, 영유아 중 장애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특수교육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올해 1437게에서 2027년까지 1837개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