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대통령실 NSC 통한 한미 스와프 논의 지시, 이상하지 않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 등록 2022-09-26 오후 2:17:04

    수정 2022-09-26 오후 2:17:0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실에서 한미 양국의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장치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한은을 통해 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라면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총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독립성 개념이 훨 씬 강한데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 자체를 미국의 NSC와 대한민국의 NSC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2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화스와프,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 내용을 양측 NSC에서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단 발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논의의 주최가 되어야할 통화스와프 문제를 NSC에서 다루는게 맞냐”고 총재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NSC도 하나의 정부기 때문에 NSC를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부탁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통화 스와프가 빨리됐으면 좋겠으니까 NSC를 통해서 한은 총재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재차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NSC에다가 이것(스와프를) 의제로 올려서 논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맞냐”고 되물었지만, 이 총재는 “그것을(스와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은을 통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정부의 의견을 한은이 받는다면 저는 독립성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통화스와프 문제의 주최인 한국은행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달 전이나 미국 방문 직전이나 상황 변화가 없기도 하고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긴밀히 얘기를 해도 지난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가시기 전이나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한국은행이 NSC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왜 NSC에다 검토를 하라고 그러냐”고 묻자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모르겠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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