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총수일가, 회사 지분보유 이유 설명해야"

  • 등록 2019-05-23 오후 12:37:03

    수정 2019-05-23 오후 3:03:4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김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대주주 일가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집단 간 정책간담회를 마친 직후 “각 그룹에서 사업 전략을 정할 수 있다. 사업을 외부에 아웃 소싱하지 않고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할 이유도 있다. 이 부분을 적극 설명하는 노력이 결부됐을 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 대해선 “법에서 정해진 효율성·긴급성·보완성 등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작업을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하도급법 집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건설업을 주력하는 업체에서 여러 번 법 준수 부담을 말씀하셨다”며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CEO들이 참석했다. 자산 순으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그룹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얼마 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삼성 그룹에 대해선 여러 번 같은 말을 했다. 새롭게 드릴 말씀이 없다. 모두 발언처럼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자가 적게 결정하고 책임가능한 제도다. 이 원칙은 삼성과 나머지 기업도 공히 적용된다.

- 첫 번째 발언자 누구였나. 석태수 한진 부회장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 시계 반대방향으로 발언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중요치 않다. 석 부회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그룹의 최고 결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일인 지정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기업 현실과 공정위의 지정결과가 이렇게 매치가 안되든지, 기업의 변화된 현실을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 기업과 소통을 통해서 괴리 좁히고 나아가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기업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정절차를 개선하겠다. 참석한 15분께도 그 말씀을 드렸다. 구체적인 내용들 연구하고 초안 정도를 만들어 여러분과 나누겠다.

-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관심있게 보는 그룹사가 있는가. 있나? CJ올리브영 등을 어떻게 보는가.

△ 구체적인 기업 사안은 말씀을 못 드린다. 오늘 안에서 플랫폼 이야기도 나왔다. 과거 경쟁법 집행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 많다. 안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은 다면적이다. 어찌 정해야할 지 불분명할 때 많다. 광고나 데이터를 대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로프라이스의 시장 문제나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여러 현상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두된다.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내기업에 역차별 되어서 안된다.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한 경제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정부관계자 모두의 인식이다.

-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강조하는 업종 있나.

△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많이 있다는 일컬어지는 여러 업종들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였다.

- 카카오 측에서 모두발언에서 ‘IT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플랫폼이나 ICT 경우 방통위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들이 따로 있다. 제가 방통위원장하고 자주 소통한다. 고민도 나누고, 양 위원회가 어찌 협업할 건가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눈다. 방통위 쪽에서는 지금 말하신 국내 규제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는 등의 이슈를 적극 제기한다. 공정위는 역차별에 직접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국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사업활동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공정위·방통위가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고 접근 각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계속 좁혀가는 노력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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