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20일 기자단 간담회서 반대 입장 재차 밝혀
"근본적 독소 조항 그대로…야당과 타협 여지 낮아"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내달 구체적 방안 발표"
"기상청·통계청과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 등록 2024-05-20 오후 3:00:00

    수정 2024-05-20 오후 7:33:1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법안은 주요 양곡 및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됐기 때문에, 의무 매입 조항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됐다.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들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재정이 가격 지지에 과다하게 쏠려서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해결할 여러 문제에 제대로 처방을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다.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 코드가 548개다. 이들 중에서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다. 굉장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또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수입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7개 작물(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 감자·양배추)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같은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었을때 보장을 해준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으로 생산량은 물론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차이가 있다면 농가에서도 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달 중 농가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정부에서의 타협 포인트는 ‘의무매입’이 아닌 ‘재량매입’으로 해달라고 것인데, 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매입 부분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월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고,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과채류 수급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기상청, 통계청 등과 협업해서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각 품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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