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체결..朴대통령 "양국관계 격상"(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 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의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기본 가치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훌륭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기대 효과에 대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 되는 등 우리의 대 호주 교역 및 투자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또 “호주는 우리의 최대 자원 공급국이자 해외자원 개발투자 대상국이며 향후 5년 내 최대 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유연탄 개발사업과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호주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애벗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FTA가 체결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또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애벗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FTA 외에도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이 서명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한국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

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