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KTX법인 면허발급] '수서고속철도'는 어떤 회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국토교통부가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법인 ‘수서고속철도’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41%,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5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코레일이 대주주이지만, 기존 KTX노선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도 사실 이 때문이다. 계열사인 두 기관의 경쟁을 유도해 적자상태인 코레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철도사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바로 이 수서KTX 법인 설립이었던 만큼, 철도파업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수서고속철도의 철도면허 발급은 국토부가 수서KTX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지 5개월여만이며, 전국철도노조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지 19일만이다. 특히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 제정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다.

국토부는 이 법인이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KTX)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고,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법인은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위반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획득했고, 부채비율은 150% 이내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초기사업비(1600억원)의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수서발KTX는 2015년 말을 개통목표로 하며 호남선과 경부선 두개 노선으로 운행예정이다. 호남선은 수서역을 출발해 평택을 거쳐 목포로, 경부선은 수서에서 평택, 종착역은 부산이다. 수서 동탄 지제 등 3개 역사를 신설하고 호남선(공주·익산·정읍·나주·광주송정·목포역)과 경부선(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역) 역사는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신차 22편성에 코레일로부터 KTX-산천 5편성을 임차해 총 27편을 수서발 KTX로 운행하게 된다. 2017년에는 32편성으로 확대된다. 철도요금은 서울역 대비 평균 10% 할인하는 등 요금체계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서KTX의 일평균 수요는 2016년 5만4788명에서 2025년에는 5만691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출범으로 2016년 예상되는 선로사용료가 영업수입의 50%인 30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4622억원, 운영비용 4333억원, 선로사용로 2288억원, 운송수익 82억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235억원, 내부수익률은 9.97%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40년에는 매출액이 1조1231억원으로 늘고 운영비용은 1조123억원, 선로사용료5566억원, 운송수익은 7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직은 3본부 2실 8처로 약 430명 규모 출범예정이며 일단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