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민변 "반성·사죄없는 전두환 단죄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일부 극우성향 인물들이 자행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동력”이라며 “40주년을 맞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은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변은 먼저 전두환씨의 사법적 단죄를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민변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음은 물론, 5·18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헬기 사격 사실과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1997년 전두환과 공범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그들에게는 면죄부였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엄벌해 불의한 것들에 대한 사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변은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21대 국회에는 관련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5·18 왜곡과 폄훼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변은 “전두환과 극우논객 지만원 등과 같은 5·18 역사왜곡의 상징적 인물뿐 아니라 일간베스트(일베) 등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나쁜 정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악의적인 폄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민변은 “어제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은 없고,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작은 5·18 진상규명이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