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3대 키워드 '4대강·전셋값·방만경영'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올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부동산대책과 전셋값 급등, 산하기관 방만경영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허창수 GS그룹 대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 10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올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4대강 문제뿐 아니라 불안한 전월세시장 원인과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창과방패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인 부실·방만경영이 또다시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국토부와 산하기관,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감 최대 이슈는 ‘4대강사업’ = 국토교통위의 올 국감 최대 이슈는 단연 4대강사업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4대강사업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켜 신문을 벌인다.

정종환, 권도엽 전 장관을 비롯해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장,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 4대강 관련 비자금이 정관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감사에서도 계열사몰아주기, 입찰담합 봐주기 의혹 등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엄청난 부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4대강 담합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실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4대강 담합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담합여부를 명확히 밝히려는 의원들이 많다”며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좋아진 녹조, 홍수대비 등은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 = 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높은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나온 3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회복은 더딘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4·1대책, 7·24대책, 8·28전월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셋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목돈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핵심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위원들간에는 시장침체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공방도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이 국회의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처리 지연 때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과 맞물려 또다시 국감을 통해 여야 당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일환인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우선이란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양측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 부실·방만 경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은 국감때마나 나오는 단골메뉴다. 올 국감에서도 예외일 순 없다. 이미 국토위 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기관들의 부채규모와 방만경영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액이 총 230조으로, 5년 후인 2017년엔 25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38조1221억원에 이르는 부채규모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사업 좌초 원인과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한 안전불감증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신임 사장에 내정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장본이란 점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