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문화 향유…文정부 2년 반 변화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하며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또한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콘텐츠산업 규모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20일 공개했다.

◇문화예술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정책 변화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이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지난해 7월 시행 후 6개월간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 원(1년 환산 시 1조 85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 2016년 휴일 5.0시간·평일 3.1시간에서 2018년 각각 5.3시간·3.3시간으로 늘어났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168개소를 확충해 2018년 기준 2825개소가 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기준 45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또한 지난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도 2년간 58.9%로 대폭 성장했다. 매출액은 12.3%, 종사자 수는 3.5% 증가했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폐지했다. 지난 6월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됐던 개인 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체육인 인권 위한 ‘스포츠혁신위’ 출범

문재인정부는 2년 반 동안 체육 정책 분야에서 무엇보다 체육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폭력·비리를 근절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 명에게 실시하여 스포츠 인권교육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갔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30개소를 신설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휴가 지원

관광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에 이르렀다.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6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들어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철원·파주)을 개방해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것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박양우 장관 “성과 만족 않고 앞으로의 과제 집중”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문화예술과 콘텐츠에서 각각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등을 꼽았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계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 체육 및 관광 분야의 향후 목표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이 있다”며 “문체부는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