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열린우리당, 선거법 위반도 1위?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가장 많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위반도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31일 발표한 정당별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체 2305건의 위반행위 조치 중 열린우리당이 64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492건, 민주당은 319건, 민주노동당은 103건, 자민련은 45건, 기타정당은 701건이다. 열린우리당은 645건 중 고발 60건, 수사의뢰 19건, 경고 276건, 주의 285건, 이첩 5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492건 중 고발 42건, 수사의뢰 13건, 경고 200건, 주의 235건, 이첩 2건 등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319건 중 고발 28건, 수사의뢰 18건, 경고 162건, 주의 109건, 이첩 2건 등을 조치받아 열린우리당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3월 30일 하루 동안에는 열린우리당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2건 등 총 8건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를 받았고, 한나라당도 고발 2건 등 총 8건의 조치를 받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날인 29일에는 열린우리당이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6건 등 총 18건의 조치를 받은 반면, 한나라당은 고발 1건 등 총 6건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열린우리당 "경선 때문에... 변명보다는 죄송" 열린우리당측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이유로 당내 후보경선을 들었다. 박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 자료는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경선에 발을 들어놓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정식 후보자를 상대로 한 통계는 확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경선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고, 선거법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후보자 283명중 210명이 정치 신인이어서 선거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선거법 관련 교육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고발된 후보 중 당선무효가 확실한 경우는 후보를 바꾸고, 선거 도중에라도 문제가 생긴 후보는 바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31일 서울 양천갑의 김재실 후보를 김희갑 후보로 교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재실 후보는 유권자를 상대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측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적발된 선거법위반 사례가 16대에 비해 2.5∼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사무관은 "포상금, 신고·제보자 보호제도, 국민 의식 변화 등으로 선거법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며 "선관위나 경찰이 일찍부터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위반 사례가 증가한 이유"라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또 "과거에는 경미한 것에 대해 구두(경고)에 그쳤지만 지금은 전부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본격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면서 불·탈법 사례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사무관은 "통계만 가지고 과거 선거보다 혼탁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돈을 쓰거나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