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형제' 일감몰아주기 해소?…공정위 "판단 유보"(종합)

IT서비스업체인 한화S&C는 김동관(장남), 김동원(차남), 김동선(막내)이 각각 지분 50%, 25%, 25%씩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다. 그룹과 내부거래 비중은 67.56%로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000880)의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해소 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단 유보’라고 평가했다.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규제 회피에 불과하다는 해석으로, 공정위는 조만간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S&C에 대해 ‘칼’을 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분석해 5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직후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한화S&C 분할 등 일감몰아주기 해소.. ‘꼼수’ 지적도

공정위는 일부그룹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내렸지만, 한화그룹의 경우 개선사례에서 제외했다. 한화가 한화S&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시도를 하고 있지만 탐탁지 않다는 평가다.

한화는 지난해 10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 보유한 IT서비스업체인 구(舊) 한화S&C를 물적분할하고, 분리된 IT서비스 사업법인(現 한화S&C)의 일부지분(44.6%)을 사모펀드인 ‘헬리오’에 넘겼다. 한화그룹과 한화S&C와 거래비중은 67.56%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었던 터라, 한화 측은 이번 매각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적분할 뒤 존속회사인 H솔루션은 신설법인 한화S&C의 지분을 55.4%를 갖게 되고, 3형제는 한화S&C에 대해 직접 소유한 지분은 없지만 H솔루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내부거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만 규제대상으로 할 뿐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간접지분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피해가게 된다.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뒤, 향후 H솔루션과 한화를 합병해 3형제에게 그룹 지배력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봉삼 기업집단 국장은 “한화그룹이 S&C를 물적분할한 후 일부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팔았지만 사익편취를 비켜간 것인지, 바람직한 개선인지 논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규제 회피에 불과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노력 없어.. 공정위 규제 예고

한편, 5대 그룹 중에는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도 구조개편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신 국장은 “전체적으로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이제 시작인 만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서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순차적으로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순환출자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은 없고, 삼성은 별다른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반기별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분석 평가해 발표하면서 지배구조개편을 유도하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 과감히 ‘칼’도 꺼내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개편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마감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