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산정방식 손보고 인센티브 강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을 전면 손봐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질적 개선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다.

30일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 분야 내의 재원배분과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미래 교육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지난 24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학수 부장은 이날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은 그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소를 이끈 것은 교육재정 확대가 아닌 학생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수준의 학급 수를 유지하면 2030년 이전에 G20 상위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상위국가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는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 고등학교 22.8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 수준대로라면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20.2명, 중학교 2030년 21.5명, 고등학교는 2028년을 제외하고 22.8명 이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그는 또 교원 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 교원 수 수준을 유지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230년 이전 G20 상위 국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KDI)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단 교육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명확한 성과평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작됐지만, 효과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교실 재건축 사업으로 미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교육의 질적 투자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 안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투자 대비 효과성 평가 이후 본사업 순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선 학령인구 추이, 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를 기본교부금과 성과교부금으로 나누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20 상위학급당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추종해 필요한 최소 교부금을 기본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인센티브 형태의 성과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부장은 “성과교부금은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예산배분협력정도, 교육성과지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인구비중 유지 정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목표 달성에 함께 기여하는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더해 일반·교육 지자체간 협력 강화, 교육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가 초광역협력기반 구축의 핵심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의 이해에 앞서 국가 재정 전체의 시각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