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집값·쫓겨나는 세입자…부동산, 바이든정부 새 뇌관되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에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부족한 주택 공급량이 맞물리면서 집값 및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까지 종료하면서 올해에만 70만여가구가 거리로 나앉게 생긴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대료 지원 자금을 풀고 저가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주거 대란을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주택 매물(사진AFP)

美, 집값·임대료 高高…당분간 지속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미부동산협회(NAR)의 자료를 인용해 7월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가 6월보다 1.8% 감소한 110.7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3개월 간 최저치다. 해당 수치 감소는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 주택 구매의사를 꺾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7월 주택가격 중위값이 35만9900달러로 1년 전보다 17.8% 상승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이 냉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매 희망자들의 수요에 맞춰 저렴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우려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에는 상당한 유동성이 흘러들었고 주택 구매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건축 자재나 임금 증가로 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임대료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평균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17%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임대료 상승은 연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짚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사진=AFP)

세입자 퇴거 유예 종료…사회 갈등 본격화될 듯

더 큰 문제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퇴거 유예가 종료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결정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살던 집을 잃은 ‘퇴거 난민’이 거리로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약 75만가구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가정의 수는 350만가구에 달하며, 연체된 임대료만 총 170억달러(19조7574억원)에 이른다.

이에 백악관은 서둘러 470억달러(약 5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 자금 집행을 지시했지만 집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임대료 지원 등으로 지출된 예산은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의회에 공을 돌린 퇴거 유예 연장 또한 재개될 가능성이 작다. 이미 지난달 30일 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탓이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가 집주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며 연장을 반대해 왔다.

이미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선 집세가 밀린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이 3명을 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강제 퇴거 시 보안관이 출동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때문에 공권력과 세입자의 갈등 또한 심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