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한다는 한국노총…하반기 노동개혁 ‘먹구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부터 회계 투명화 등 노사 법치주의까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하반기 노동개혁 추진도 난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과 조직혁신안을 결의하며 마련됐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돼 구속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가 막히며 개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정부는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경사노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없애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 사안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노조를 향한 정부의 태도의 정도가 심하다”며 “보조금도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가 아니라 노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을 집행하는데 정부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직 내부에는 국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압박이 오니, 정권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대화를 주도해달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준영 사무처장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건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에도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에는 후보자와 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총선에는 당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간 박빙 지역에 한국노총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선언적인 지지만 하니 노총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총선에 노총의 영향력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8월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도 알렸다. 혁신안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와 조합원은 징계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고, 특히 조합비 횡령·금품수수·성범죄 등의 경우 관련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논란이 되는 노조 회계 공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이 그동안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던 건, 의무에 없던 일을 노조에 강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노조 자체적으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일반기업 결산서 외부 공개와 유사하게 감사 결과를 결산 자료와 함께 공개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