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처리 규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지급 국고 지원액을 즉각 내고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 반영 △가입자 부담을 강제하는 재원조달 방식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실효성 검증과 지불제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대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혁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류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틀 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고자 했다”며 “국민연금 종합계획은 전국을 돌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데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발표 이틀 만에 서면 심의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으로 2조 5000억원의 재정 누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 지출부분 통제, 불필요한 진료 남용 막기위한 방안은 계획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그런 만큼 지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불합리 문제들과 개혁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5년간 약 4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의 과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