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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행사 기한 'D-5'…LG-SK 치열한 신경전

SK이노, 특허 소송 예비결정서 승소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평가
LG엔솔 "예비결정을 '아전인수' 해석"
  • 등록 2021-04-06 오후 2:26:23

    수정 2021-04-06 오후 2:26:2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을 닷새가량 앞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확정된다.



SK이노 “발목잡기 소송에 끝까지 엄정 대응”

이날 신경전의 포문은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시작했다. ITC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문서 삭제 등을 근거로 제재(취소)를 주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는 데 주목하며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국에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에서의 특허 무효·비침해 판결도 언급하며 “2011·2019년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 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고,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려는 발목잡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 가능성이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특허법원과 ITC 모두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이노베이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실체적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목잡기 식 소송에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LG엔솔 “기술 탈취 가해자가 공장 볼모로 으름장”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패소한) 특허 소송이 예비 결정인데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이노베이션의 행태가 외려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판결 기관인 ITC에 대해 투박하고 극단적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간다”고 우려했다. 지난 2월 최종 결정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 결정에 대해선 ‘ITC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찬사 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성장하려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고 합의의 문을 열어뒀는데도 소송 해결보다 상대방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술을 탈취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인데도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직원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움셀즈 공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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