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0일 회견]"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없어"(일문일답 전문)

17일 청와대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 등록 2017-08-17 오후 12:39:18

    수정 2017-08-17 오후 1:29:0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이 지난달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급 도발을 감행한 데 이허 괌 포격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전쟁을 막겠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6.25전쟁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 잃을 수는 없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전문

-대통께서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 막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미 간 긴장상태로 인해 국민들 불안감 완전 안 가셨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인식 어떠하신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교환 하는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6.25전쟁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 잃을 수는 없어.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통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UN안보리에서 북한 수출 1/3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를 안보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 강도 높은 제재 통해 북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강제하기 위한 것. 한반도 군사행동 대한민국만이 결정. 대한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서 군사행동 결정 못한다. 미국과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 간 굳은 합의. 그래서 전쟁은 없다. 그런 말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으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닐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경제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 정부 대북 정책 강력 제재와 대화 포용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통령 지난달 북미사일 도발 이후 레드라인이란 대북정책 있어 정책 전환 기준선 언급.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 사회 함께 인식. 지난번 유엔 안보리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제재 조치 만장일치 합의했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 한다면 북한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한다. 북한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 북한에 대해서도 위험한 도박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 비롯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 특히 북핵 미사일 문제 풀기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인데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 미사일 인도주의 차원 문제든 우발 충도 막을 군사 회담이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복안 있는가. 취임 직후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특사 보낼 의향은 없는지.

▲남북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어야 그러나 그에 대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 간 단절을 극복해 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선 여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좋은 결실 맺으리란 담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 된다 판단한다면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고려하겠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합의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 동의없이는 결정할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옵션을 언급하고 분노 발언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간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추가 도발 멈추게 하고 핵포기 위한 협상 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이 부분에서 한미 입장이 같다.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 강구하고 있다. 독자 제재까지 더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고자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군사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점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이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구성. 협치 방점으로 이해. 내각 어느 정도 구성 됐는데 평가 갈려. 코드 보은인사라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는지. 미흡하다면 앞으로 구상은.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지금 긍정적 평가들을 국민이 내려주신다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저는 이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또 네 편 내편 편 가르는 정치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 해온 동지들도 있지만 그 분들 발탁 소수에 그치고 폭 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 묻지 않고 다른 캠프 몸 담은 분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 앞으로 끝날 때 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국민 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 약속.

-언론과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그 기간 많은 기자 해직됐다 복직했다. 아직 복직 못한 기자도 있다. 정권 상관없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우선 언론 공공성 확보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론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한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를 보장 받기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확실히 약속한다. 그러기 위해 아얘 지배구조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하지 못하도록 입법 통해 강구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 통과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1번은 적폐완전 청산이다. 각 부처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적폐청산이 무엇인가. 적폐청산 기한은 내년까지 임기말까지 기한 설정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우리사회를 공정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1,2년으로 끝나는 것이아니고 정부 임기내내 계속돼야한다.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지는 과제도 아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 통해 노력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관행화, 문화로 발전돼 나가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지방 분권 포함 개헌 추진.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 논의 없어. 로드맵 계획. 지방분권 되기 위해선 자치분권. 대통령 말씀 하셨 듯 8대 2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추진 말씀. 아직 구체 논의 안 되는 데 여기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의 변함없어.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어.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서 국민들 여론 충분 수렴해 국민 주권 개헌 마련.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선 시기에 개헌안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어. 만약 국회 개헌 특위서 충분히 국민 주권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 개헌 특위 논의 사항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 개헌 특위 만들어 개헌 방안 마련할 수도 있어. 국회 개헌 특위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 정부 산하 개헌특위 통해 하든 어쨌든 내년 지선 시기에 개헌 하겠단 것 틀림없다 약속. 최소한도 지방분권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는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 없다 생각. 중앙 권력 구조 개편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 필요할지 모르나 국민 기본권 개헌 지방 분건 개헌 충분 공감대. 적어도 내년 지선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개헌 그 과제 속 지방분권 강화. 그 중 가장 핵심은 제정 분권 강화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뤄지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갈 것.

-어떤 국민도 예외 될 수 없는 세금 문제. 소득 주도 성장론.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정책 펴고 계셔. 공무원 증원 건보 개편도. 기초연금 문제도. 글케 하자면 지금 세재 개편 외 추가 세원 기반 늘리는 세재 개편. 증세 표현. 불가피 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도.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로드맵 구상 있느냐.

▲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혀. 앞으로도 우리사회 어떤 조세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소득 재분배 위해서라든지 더 복지 확대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이든 이 추가 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 공론 모아진다면 합의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 할 수 있어. 그러나 현재 정부 발표한 여러 복지 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 재원 감당 가능하다봐. 실제로 재워 필요한 만큼 정부 증세 방침 밝혀. 증세 통한 세수확대만 재원 대책 아냐. 더 중요한 것 기존 지출 대해 대대적 구조 조정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증세 통한 세수 확대 뿐 아니라 자연 세수 확대 여러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정부 밝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그 재원 조달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다 말씀. 정부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검토해 가능한 범위내서 설계된 것. 내년 예산안 발표 될 텐데 그 예산 보시면 얼마 지출 늘어나고 그 지출 어떻게 정부가 재원 마련 방침인지 직접 확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 아니냔 말. 밑바탕 시장 파이 키우는 성장전략 없는 게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부동산. 8.2부동산대책 통해 투기세력 경고 메시지는 날렸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 서민은 그림의 떡 아닌가. 문재인 정부 생각 부동산 정책 로드맵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는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안정 반듯이 필요. 이번 대책이 역대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강력 대책이기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 충분히 잡을 것이라 확신. 만약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시간 지난 뒤 오를 기미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부유세는 아까 말씀대로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 라든지 더 추가적 복지 재원 확보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 합의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 그러나 지금 단계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진 않아.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그에 대해 추가 돼야 하는 것 서민 신혼부부에 젊은이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 매입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 펼치는 것이라 생각. 신혼부부용 공공 임대 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준비에 대해 많은 정책 준비. 곧 발표 시행 될 것.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킬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서 어떤 행동 생각하는지. 강제 징용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 보상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 결론 내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우선 말씀하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위안부 문제 알려지고 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일. 강제 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 권리 침해 할 수는 없는 것. 양국 합의에도 불구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미시 등 상대회사 에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 헌재 대법원 판례.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 임하고 있어.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미래지향 걸림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 밝힌 바 있어. 지금 외교부서 자체적으로 TF구성해서 그 합의 경위 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 그 작업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 정할 것.

-지역 관련 질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돼 대선 기간 공약 그 내용 보면 지역 공약 별도 TF구성해 별도 추진 일정. 아직까지 TF구성 운영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 어떤 절차 걸쳐 진행 알려지지 않아. 원전과 평창올림픽은 국가 아젠다면서 지역과도 연계. 이런 지역 공약 현안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것 같다. 일단 국정위는 국정 100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대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 강원도 경우엔 평창올림픽 성공과 맞물려 있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 관심 기울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

-한미 FTA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와. 한미 FTA 한미 동맹에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러한 맥락 있어 미국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연결 안 지을 수 없어. 과거 북과 오늘 북 결정 차이는 ICBM이란 기술 진전이 있었기에 미 본토 위협 가능성에 심각 위협. 그러면 전쟁의 규칙에 따라 한국과 협의안해도 군사 결정 내릴 권리 발생. 그런 것 FTA 한미 동맹 질적 양적 훼손 되지 않을까 우려. 대통령 어떻게 극복 양쪽 아울러서 할지 설명 부탁드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우리 대한. 그러나 북미 간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는 있을 것.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한반도 군사 행동 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되고 한국 동의가 필요.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 있을 경우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협의할 것이라 확신. 그것이 한미동맹 정신이라 믿어. 미국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선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 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 차관급 대외적으로 장관급 격상 조치까지 취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 상무부 쪽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국 FTA 양국에 모두 호혜적.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 12%줄었는데 2011-2016년 그 기간 한미 교역량 오히려 12% 늘어나. 한국 수입시장서 미국 비중, 미국 수입시장서 한국 비중 늘어나.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 발표 결과에 의하면 한미FTA 없었다면 미국 무역수지 더 크게 늘어났을 것. 한미 FTA의해 무역수지 적자 줄어들었다 미국 스스로도 인정. 상품 교역서 많은 흑자 보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많은 적자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아. 이런 점 충분히 제시하며 국익 균형 지켜내는 당당 협상. 협상에는 많은 시간. 협상 결과 국회 비준 동의도. 미국 FTA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당장 큰일 나는 것 바람직 안 해.

-노동 분야 질문. 복수 노조 시행 8년. 여전 한국 노조 조직률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 전략 문건 밝혀졌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조직률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부탁드려.

▲우리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이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 만들겠단 것. 노동 가치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정책들 전향적으로 펼쳐야. 한편으론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 권익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 노조 조직률 높이는 것 중요. 조직률 높여나가 겠단 게 제 대선 공약. 정부도 노조 조직률 높이기 위해 정책 노력.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지지 받을 노력 들 함께. 노동조합 결성 가로 막는 부당 노동 행위. 강력 의지로 단속 처리.

-울산의 경우에 원전 문제가 뿐만 아니라 전국 이슈. 탈원전 이슈 굉장히 공감. 울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서 여러 작업. 후보 시절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 공론화위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가 국책 사업 탈원전 말씀 하셨다면 직접 산자부나 직접 이 문제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을 것. 공론화위 불신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 의문 가지고 있어.

▲탈원전 걱정 할 분들 있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급격하지 않아. 지금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단 그런 식 계획들인데 지금 가동되는 원전 설계수명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 닫겠단 것. 그렇게 되면 근래 건설 원전 건설 중 원전 설계 수명 60년.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 시간 걸려.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LNG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원 마련. 그것이 전기 요금 아주 대폭 적 상승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냐. 이렇게 탈원전 계획 해나가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세 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 그러나 그에 반해 줄어드는 원전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1호, 월성 1호기 정도.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 차지 비중 20% 넘어. 그것만 해도 세계적 원전 비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그래서 이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전혀 염려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 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당초 저의 공약 건설 백지화.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 이후 꽤 공정률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 소요. 또 중간 들 경우엔 추가 적 메모도 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 옳을 것이냐. 비용 지출 됐기에 공사 계속 공론조사 결정 하겠단 것.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단 것. 저는 아주 적절 과정이라 생각. 공론 조사 과정 통해 얻어 낼 수 있다면 많은 사안 대해서도 갈등 해결 중요 모델로 삼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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