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특활비'로 창당 후 첫 정국 주도…지지율 상승 이끌까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시작 전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앞세워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고,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등 존재감도 드러내고 있다. 그간의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탈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분 폐지’에서 ‘대부분 폐지’로 오기까지 지난 열흘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 열흘간 특활비 폐지 정국 주도

김 원내대표가 특활비 반납 및 폐지 입장을 공식 선언한 것은 지난 7일. 그는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이미 수령했던 특활비도 전부 반납했다”며 “저도 앞으로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전후로 긍정적인 환경도 조성됐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항소’, 의원 38명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특활비 폐지가 주요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특활비 폐지를 위한 연합전선도 구축됐다.

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꼼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원내대표 역시 9일 기자와 만나 “바른미래당은 합의된 내용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며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됐다. 결국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또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47억원)의 감축·유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가 다시 나섰다. 그는 14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지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완전한 특활비 폐지를 다시 촉구했다. 결국 국회 의장단 몫 5억원을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는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자신감을 얻은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정국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부를 겨냥해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거대 양당과 정잭 차별화가 관건

이에 더해 민감한 이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광복절을 맞아 진보·보수 간 건국절 논란이 한창일 때 ‘어원’과 해외사례를 들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논평하며 양당의 정쟁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지지발언도 바른미래당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이 꾸준히 주장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가 생긴 것.

문제는 지지율로의 연결 여부다. 다행인 것은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6%를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해 3주 만에 7%대를 회복했다.

다만 향후 거대 양당과 정책 측면에서 얼마나 차별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북한산 석탄문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 이슈의 대부분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당과 차별화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시류에 오락가락 말고 일관된 정체성을 보이는 길만이 바른미래당의 해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