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신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연내 후속조치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도 늘려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03% 우대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세일&리스백)을 시행해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공급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해 현재 6.3% 수준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임대주택시장 개선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