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글쎄"…공급과잉 우려도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들과 업계 모두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산시도시 등 1기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불편함 이지만 재건축 추진을 위한 해당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으로 두배 이상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3기신도시 사업까지 더해지면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다.

실제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50%를 차지하던 ‘구조안전성’ 부분을 30%로 낮추고 실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토로했던 ‘주거환경’ 부분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는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것은 부족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채수천 고양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안전성 분야를 대폭 낮춘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제도의 개선안 또한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염원하는 1기신도시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1기신도시의 경우 현재보다 약 2.5배 정도 세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3기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공급과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을 향해 달려가기 보다는 리모델링 등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기 일산신도시의 경우 약 10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인근의 창릉 3기신도시에도 약 3만8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창릉신도시 사업이 맞물리면 산술적으로 최소 약 15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노후 공동주책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