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재벌·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투기 집중"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과 개인 모두 부동산 증가량의 상당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토지를 사들였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투기에 매달렸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에 달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변화(자료: 정동영 의원실)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가구) 23개 공급량이다.

이같은 공급량 확대로 늘어난 주택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 증가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 1% 보유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10%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단위: 명, 채, 자료: 정동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