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KDI 원장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혁방안 논의돼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초·중·고 교육비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6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KDI)

홍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해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여러 정책들과 제도들은 검토·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면서 소멸 위기 지역이 전체 시군구 절반에 육박하는 등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으로 이날 발표회 주제인 교육 재정도 이러한 연장선상의 일환이다.

홍 원장은 “국제사회는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생애주기별로 확장한지 오래됐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생교육·직업교육 중요성 강조돼왔고 예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재정 제약이 없다면 모든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원장은 “인구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 튼튼히 만들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교육 재정 칸막이를 해소하고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혜안을 모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유지되던 정책·제도를 조정하고 바꾸는 데는 이해관계자 대립과 갈등이 흔히 따르기 마련”이라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하는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