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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4.021%)가 한국 다음으로 비중이 컸고,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이다.
양도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6.274%로 커진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2위인 영국(4.337%)보다 2%포인트(p) 넘게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로 5위였다. 2018년(4.047%)과 2019년(3.952%) 2위로 올라서더니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과 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5.162%) 부동산세 비중이 급격히 뛰며 1위가 됐고, 2021년(6.274%)까지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9%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세 중 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자산세 비중이 4.502%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는 2017년 8위, 2018~2019년 6위였으나 2020년 2위로 뛰었고, 2021년 1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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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 OECD 회원국이 자산세를 낮추는 동안 한국은 역행했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21년 1.781%로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964%에서 4.502%로 올랐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