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규제완화…재벌·대기업 완화는 안 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연설을 통해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이 판치고 있는 ‘정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됐다”며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로 살고,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꼽았다. 김 대표는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747비전’(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공허한 외침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474비전이 발표되고 나서 국민이 떠올린 것은 이미 반 토막으로 끝난 이명박정부의 747공약”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키우면 그 성과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가계에 전달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친 대기업 친 재벌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 고달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