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야당은 세법개편안은 부자감세의 전형으로 사회 전체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부담을 줄여 경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 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국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작년의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며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세법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이 줄어 세수가 4년간 13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 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했는데 이에 총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와 같은 전면적 감세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를 한 총리에게 되물었다. 그는 “공약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5년뒤 68% 정도 부채비율이 된다”며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 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 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국체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또 법인세 개편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원 이상의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 중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0.01%로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트리클 다운 이팩트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40%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을 탄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