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8조 첫 돌파…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겹악재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해 한 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조6220억원 수준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4년 3조 9768억원 △2015년 4조 3823억원 △2016년 4조 6862억원 △2017년 5조 248억원 △2018년 6조 4549억원으로 증가세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늘어나자 예산을 추가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1828억원을 편성했으나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자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을 두 번 변경해 전체 예산을 8조 3442억원으로 1조1614억원(16.2%) 늘렸다.

올해도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4000명 감소하고 실업률도 감소했다. 구직급여액이 오르는 것은 고용상황의 영향이라기 보다 사회안전망이 강화하고 고용보험가입자가 늘어 고용보험가입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1만 900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4만3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6%(1만3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종 종사자가 건설경기 둔화로 1만5000명 증가했고, 제조업도 구직급여 신청자가 1만5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144만 4000명으로 전년(131만5000명) 대비 9.8% 증가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미가입사업장 단속 강화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는 1384만 1000명으로 지난 2018년 12월보다 1년 사이 3.1%(42만8000명) 늘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0.3%) 증가해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 폭이 증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용직과 임의가입대상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하면 전체 취업자의 72%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피보험자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가 늘었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도소매·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해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35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000명 줄었다. 자동차·기계장비·섬유제품 등 업종에서 피보험자 수 감소가 지속됐다. 자동자 업종의 경우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모두 피보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3.2%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0대 청년층은 2018년말보다 1만8000명(0.5%) 줄었다.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