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순한 의도로 尹 눈·귀 흐린 참모·관료, 대화 상대 아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정례브리핑
"대통령 판단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들었다면 책임져야"
"복지부와 대화? 전제 조건 해결 안됐는데 응하겠나"
"의료 시스템 파국 임박…의료 개혁 위해 대통령실 결단 필요"
  • 등록 2024-02-29 오후 2:45:13

    수정 2024-02-29 오후 2:45:1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뿐 아니라 이 사태를 야기한 복지부 고위 관리나 용산의 핵심 참모들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복지부 대화 시도 ‘보여주기용 쇼’…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한 협의체가 발족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한 당사자들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주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고,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 이들은 마땅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박 차관이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또한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이는 결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종 명령 효과 없자 강제 임용 시도…황당”

정부의 각종 명령과 임용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 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려 했다”며 “하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을 것이고, 이런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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