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의 플랜B…또다시 플랜A?(종합)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플랜B’를 제시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플랜A’와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CNN은 이날 ‘메이 총리의 플랜B…또다시 플랜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이 총리가 의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의원들에게 상당한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거부된 기존 계획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플랜B는 사실은 플랜A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패배한 메이 총리가 EU를 떠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합의안과 거의 비슷하다. 새로운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플랜B를 발표하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장치인 백스톱에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의원들과 더 많은 논의를 가진 뒤, 그 결과를 토대로 EU와 다시 한 번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협상을 진행할 때 의회 발언권을 확대하고,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의회와 공유하겠다겠다고도 약속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전환기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이 영국을 EU에 무기한으로 잔류·종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아인랜드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면서도 의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메이 총리는 또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수용,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및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수백만명의 EU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키로 했다.

영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리스본조약 50조 발효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를 늦추거나, 제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사회 통합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도 “결정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노딜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딜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같은 날이 매일 반복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 1993년)’ 같은 느낌이라며 비꼬았다. 메이 총리가 이날 제안한 세 가지 변화 중 의회 발언권 확대와 노동·환경 기준 강화가 이미 의회에서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의 플랜B에 대한 의회 표결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CNN은 “영국이 EU 탈퇴하는 3월 29일까지 67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의원들이 어떤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플랜B가 의회에서 승인을 얻더라도 EU 승인을 받기 위한 2월 중순까지는 의미있는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브렉시트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든 영국 의회에서든 협상과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브렉시트 일정을 미룰 경우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CNBC는 “이번 주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이는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는 또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