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文 지시에도 주택 공급안 부족 “가을께 발표할 듯”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합동으로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엔 신규 주택공급 추가 방안은 확정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들만 발표됐다. 불과 두 달 전에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규 방안 발굴과 지제차와의 협의 등에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가을께쯤 최종 확정·발표될 수 있단 관측이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대안은 5가지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엔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한단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하지만 이 정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내린 지시가 이행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로선 난감한 입장이다. 불과 두 달 전인 5월 6일 향후 3년간 7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단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밝힌 바 있어서다. 국토부는 당시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단 구상을 내놨다. 이 계획들도 이제 막 시행 초기단계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공급방안 발표엔 시간이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5·6대책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이후로도 시장에 확실한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지 못했으니 추가로 하자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은 세법처럼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가능한 대안들을 이제 제시한 만큼 가을께쯤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