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법인세 더 내렸어야"(종합)[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세 등과 관련해 기존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세제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2008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다가 2021년 95%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하한선인 60%까지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이를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동일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겠다는 차원”이라며 “종부세가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오면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율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일부 주택가액 구간에서 종부세가 완화됐는데,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세 필요성에 관한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면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가도 늘 벽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물려주는 사람 기준)에서 유산취득세(물려받는 사람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수 펑크’ 공방 이틀째…외평기금·증세 등 대립각

이틀째 이어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야권의 질타가 지속됐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통해 대응하는 데 대해 공방이 오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가져오려 기재부가 내년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내년 부채로 잡혀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문제를 재정건전화 논리에 빠져서 회계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주 투명하게 법제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는 외환을 대부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외평기금을 20조원이나 세수펑크에 메우면 너무 위험한 자금회전”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소위 말해 높은 고금리 장기채를 가져오는 것을 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의 기금 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외평기금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국가 경제가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하자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