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예정인 신규택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이 일부 담겨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해서 민간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고 말했다.

여 대표는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시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3기 신도시 18만호를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돼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이라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한 신도시 특별회계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하자”며 “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7조원에 달한다. 우선 공공주택 확충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