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결론 못낸 당정…여론전 나선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소급적용과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손실보상법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실보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기부·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만나 법안을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의 피해자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급 적용 문제와 적용 업종과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할 경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는데다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유흥업소 지원액이 커져 논란이다. 여행업 등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피해를 입은 업종에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당과 정부의 고민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지급됐던 3번의 재난지원금 있었기 때문에 충돌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청문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데 산자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청문회에서 앞으로 세부적 내용이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선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만든 손실보상법(송갑석 의원안)을 심사 중이지만 입법 청문회를 통해 공론화하자는 주장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실제 이 과정이 소위에서만 논의하기엔 결과에 대해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더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방했을 때도 제안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입법 청문회로 시간이 지연된다는 주장에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출석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빠르게 합의한다면 5월 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